현대의 정부들은 주로 조세 수입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목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며,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부터 물품 구매, 재산 취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합니다. 즉, 소득을 벌면 그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상품을 구입하거나 재산을 얻을 때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경제적 활동은 조세와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이를 분리해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조세의 종류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주로 토지와 인구에 기반한 세금인 토지세와 인구세가 정부 수입의 핵심이었습니다. 발전이 제한적인 농업 중심 사회에서 토지와 인구는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러한 세금이 주된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대로 넘어가면서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 예를 들어 관세, 술세 또는 담배세와 같은 상품세가 중심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토지나 인구에 세금을 부과할 때는 반발이 많았으나, 상품세로 전환하면서 반발이 줄어들어, 통치자에게 더 용이한 방식이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 이르러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세금 체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득세는 개인이 얻는 수입에 대해 부과되며, 납세자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세금의 액수를 조절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와 대비되는 법인세는 기업의 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되며, 기업이 독립적인 납세 주체로 간주되어 세금이 매겨집니다. 비록 법인세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주주, 직원, 그리고 그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세금 부담을 공유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과정에서 생성된 추가 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추가 가치는 기업이 생산한 상품의 가격에서 그 상품을 만들기 위해 구매한 원재료나 부품의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어느 구두 제조사가 300만 원 상당의 가죽을 사용하여 700만 원 가치의 구두를 제작했다면, 이 회사는 400만 원의 부가가치를 생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이 부가가치세의 원리입니다.
세금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주요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직접세와 납세자가 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간접세. 직접세에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포함되며, 이들은 납세자의 소득이나 수익에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반면, 간접세 예로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가 있으며, 이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간접세의 경우, 소비자가 세금을 납부한다는 인식이 덜하기 때문에 납세에 대한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종종 간접세를 통해 조세 수입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선호하며, 이는 납세자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재정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적인 세금 체계의 기준
역사를 통틀어 보면, 많은 왕조의 붕괴에 있어 주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조세 체계의 혼란이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효과적인 조세 체계의 구축이 지니는 중요성은 여전히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대다수 국가에서 조세 정책은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적절한 조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담의 정의로운 분배
적절한 조세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조세 부담의 공정한 배분입니다. 공정한 조세 부담 배분이란 무엇일까요? 일각에서는 납세자가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에 상응하여 세금을 내는 것이 올바르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관점을 편익 원칙이라 칭하며, 납세자가 정부 서비스의 대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조세 분배를 모두가 공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편익 원칙을 따를 경우, 부유한 이들이 더 적은 세금을 낼 수 있으며, 반대로 빈곤한 이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어, 이를 공정한 분배로 볼 수 없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대신,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에 맞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더 공평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이는 능력 원칙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대다수 국가에서는 이 원칙을 공정한 조세 부담 분배의 핵심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2) 효율성 저하 최소화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동양식을 조정하곤 합니다. 예컨대, 에어컨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은 에어컨 구매를 줄이는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마찬가지로, 금융 수익에 대한 종합적 과세가 도입되면,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낮은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자본이 이동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 부과는 결국 민간 부문의 결정에 영향을 미쳐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이상적인 조세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조세 징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효율성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관리상의 간결함
아무리 합리적으로 설계된 조세 시스템이라도, 그 구조가 복잡하다면 상당한 양의 행정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행정 비용은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 당국의 비용뿐만 아니라, 납세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 제도가 복잡할 경우, 납세자는 세금 신고 방법을 익히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으며, 이는 상당한 비용을 수반합니다. 이런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세 시스템의 단순화가 필수적입니다. 복잡한 조세 체계는 탈세의 가능성을 높이는데, 이는 제도 내에서 비용을 숨길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탈세가 널리 퍼지면 조세 수입이 감소하고, 정부는 세율을 올려 부족한 수입을 보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율이 오르면 납세자들이 탈세를 시도하는 동기가 더 커질 수 있어, 탈세와 세율 인상 사이의 부정적인 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 체계를 단순화하여 탈세의 여지를 줄이는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